□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는 ‘차기정부에 바라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산업발전 전략’을 주제로 1월 19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2022 디지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가 매년 초 당해 연도의 디지털 정책 및 이슈를 제시하여 산업계 역량을 집결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
-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신민수 교수가 각각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책 및 제도개선 이슈와 방안’,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ICT산업 발전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헌영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전략과 정책방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 사회․문화․정치적 전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대전환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ICT산업의 발전전략 발제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여 차기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성을 조망하였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전략과 정책방향의 첫 번째로 내세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전략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원활한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규제체계 변화,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사회․문화․정치적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의 안전과 신뢰체계 마련, 디지털 혜택의 취약지대 고려, 투명성/확실성에 바탕을 둔 디지털 사회 문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디지털 인프라 대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전면 개편과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로 기술 및 정책의 통합적 관점과 선도적 질서 창출 주체로서의 디지털 국가전략의 방향을 잡아야하고, 디지털 혁신의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정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신민수 교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써 수요 지향적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정책전략으로써 규제 개혁 및 조직 문화 개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제안하였다.
-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활력 재고, 시장 중심의 주파수 경매 및 할당 조건 제시,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과 플랫폼, 미디어 융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법제개선을 제안하였다.
-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방송규제 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법제 제정, 공영방송의 수신료 및 소유제도 개선, OTT 제도/정책 개선, IP기반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유료방송과 OTT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합리적 수익 배분, 콘텐츠 공급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산업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경쟁력 강화와 규제간의 균형과 이를 구성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 SW산업에서는 인력난에 따른 정책마련과 SW 중심의 수요-공급 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실익 검토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SW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다.
- 차기정부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정책수단의 적합성 강화, 디지털 혁신에 따른 산업재편, 공정경쟁, 정책 거버넌스 진화, 산업 활성화 중심 정책, 사회적 신뢰 제과와 소비자 보호 제시하였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숙명여대 박영호 교수의 주재로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정언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진호 교수(동국대), 김원배 부장(전자신문)이 패널 토론자로 나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하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정진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가 이끌었다면, 2022년은 체계적인 법제도와 거버넌스의 틀을 기반으로 주도적 디지털 대전환의 한 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