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

1.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

2.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3. 중국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과제

코로나 19의 여파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논의가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CBDC 모의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발표하였고 이번 모의실험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가운데 80%이상이 현재 CBDC를 연구하고 있고, 중앙은행 중 10%는 3년 이내, 20%는 4~6년 이내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폐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서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 추진 현황과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1.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 TF팀을 출범시키고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베이징, 선전, 쑤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공개 테스트하며 실제 고객에게 연결되는 2단계 디지털 화폐 유통까지 추진 중이다.
- 작년 8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서비스 무역 혁신•개발 시범 사업 심화 종합 계획>에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베이징, 텐진, 허베이, 양쯔강 삼각주 지역, 홍콩, 마카오 특별구, 중서부 지역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수행을 계획하였다.
  - 2019년 4월 선전(深圳), 청두(成都), 쑤저우(苏州), 슝안 신구(雄安新区)와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일부 지역을 CBDC 시범지역으로 정했고, 2020년 10월에는 상하이(上海), 하이난(海南), 창샤(长沙), 시안(西安),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등 6개 도시를 추가 확대하였다.

△ 2017년 2월 시 주석이 슝안신구 사업 부지를 시찰하는 모습 (출처=신화통신)

중국 CBDC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도하여 화폐를 발행하고, 공상은행∙건설은행∙중국은행(BOC)∙농업은행 등 4대 국유시중은행이 이를 유통하는 ‘이중운영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발행된 화폐는 전자지갑에 넣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현재는 건별 5천위안(한화 약 87만원)의 소액결제 사용만 허용되고 있다. (1일 거래한도는 10만위안(한화 약 1,746만원)으로 제한)
- 올 초 1월 징동그룹(JD)은 상하이, 선전, 청두, 창샤, 시안 등 중국 대도시 상주 직원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 디지털 화폐로 급여를 받은 직원은 개인의 은행카드로 입금을 받고, 오프라인은 시범도시의 디지털 화폐 가맹점에서, 온라인은 징동닷컴(JD.COM)앱에 있는 자사 제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표] 중국 허베이성 슝안신구 내 디지털 화폐 참여기업 19개사
  
  자료원: FKII 정리
- 올해 5월에는 알리바바의 쯔푸바오(알리페이)가 디지털 위안 결제 수단으로 탑재되었고, 디지털 위안 앱 운영기관에는 기존 국유은행 외에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왕상은행*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쯔푸바오(알리페이)는 중국 내 사용자만 10억명 이상, 연동된 상점은 8천만개, 금융기관은 2천개가 넘는 중국 최대의 전자결제 플랫폼으로,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 영역의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추가 예정)가 차례로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위안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올해 상하이에서는 ‘5∙5 쇼핑축제(五五购物节)’* 기간에 디지털 위안화 사용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35만명에게 55위안(한화 약 1만원)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한다.
- 알리페이의 운영사 앤트그룹 후 샤오밍 전CEO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앤트그룹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10억명에 달하는 사용자 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으며, 최근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5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왕상은행(网商银行)이 포함됨

△ 쯔푸바오앱 화면 속 디지털 위안이 결제수단으로 탑재된 모습

2.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국 정부가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목표로 디지털 화폐 연구 및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의 주타이후이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고안한 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현금 유통을 일부 대체하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디지털 월렛을 통해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만큼 국경간 결제가 간소화돼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폐 발행 및 유통 비용의 절감, △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 △위조, 자금세탁, 테러와 같은 불법행위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디지털 화폐 추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편, 중국 CBDC는 국가의 신용에 기초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내역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중국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과제

중국 CBDC의 출시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현지 언론을 보면 디지털 위안 결제가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용 후기를 찾을 수 있다. 현금없는 사회의 중심축이 민간 결제기업에서 정부 중앙은행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 모바일 결제플랫폼의 대표주자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는 없는 중국 CBDC의 상대적인 이점과 가치를 아래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편리성 :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필히 은행 계좌와 연동해야 하지만, 중국 디지털 화폐는 은행 카드나 은행 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휴대폰에 전자지갑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 2) 법상성(法偿性) : 중국 디지털 화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인 런민비(인민폐) 현금과 동일하게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상성을 지니고 있으며이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공공∙개인의 채무에 대해 모든 기관과 개인은 지불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나 거래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중국 디지털 화폐는 지급거부에서 100% 안전하다.
- 3) 초월성 : 기존 전자머니는 인터넷이 불안정할 때 거래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반면, 중국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이 필요없고, 주고 받는 양쪽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지급이 가능한데, 근거리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에 기반해 거래자간 휴대폰을 서로 부딪히면거래가 가능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 이 밖에도, 중국 디지털 화폐는 출금, 타행이체등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가 없으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계좌 잔액에 있는 돈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했을 때 상환액이 2천위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0.1%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지난 5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1년도 칭화 글로벌 금융포럼(PBCSF)’에서 중국금융학회 저우 샤오촨(周小川)회장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화를 통해 미국 달러를 위협하고, 결국 국제 통화를 대체하는 일부 언론, 특히 해외 언론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중국 디지털 화폐의 국제적 사용에 대해 “가정부터 틀린 명제”라고 한정 짓고, 중국이 CBDC를 발전시키려는 주된 목적은 △중국 역내의 지불 시스템 현대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하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 개막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각종 루머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디지털 화폐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이같이 평하고 있다.
- 알리바바 그룹 산하 알리연구원(AliResearch) 저우쯔헝(周子衡) 위원
  “이제 (생산과 유통을 비롯한) 경제활동 전반이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면서 (거래의 수단인) 화폐는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화폐는 장기적으로 기존 소비자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칭화대학교 금융학과 리아오리(廖理) 교수
  “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불 방식도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디지털 화폐 중 가장 익숙한 것은 비트코인이겠지만, 디지털 화폐의 성장은 각 국의 중앙은행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