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T 사업
- (금융 IT 사업 개요와 규모) 금융 IT 사업은 금융 IT 시스템을 기획, 개발, 운영하는 모든 업무를 지칭하는데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IT 예산 및 인력 규모에 따르면, 금융 IT 예산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 IT 분야 관심 사항 및 동향)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IT분야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보안이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AI는 향후에도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금융 IT 분야 관심 사항
| 순위 | 주요 사안 | 응답수(응답률) |
|---|---|---|
| 1 |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증대. | 149(68.7%) |
| 2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환경 활성화 | 142(65.4%) |
| 3 |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이용 활성화 | 132(60.8%) |
| 4 |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AI 기반 금융서비스 출시 | 80(36.9%) |
| 5 |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증대 | 78(35.9%) |
향후 3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는 기술 분야
| 순위 | 주요 사안 | 응답수(응답률) |
|---|---|---|
| 1 | 클라우드 환경 활용 기술 | 129(59.4%) |
| 2 | 빅데이터 처리 기술 | 125(57.6%) |
| 3 |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AI 기술 | 86(39.6%) |
| 4 | 블록체인 기술 | 56(25.8%) |
| 5 | 모바일 간편송금 및 결제 관련 기술 | 54(24.9%) |
금융 IT 사업 단계별 문제점
금융 IT 사업은 ‘제안 및 계약 단계’,‘설계 및 개발 단계’, ‘테스트․안정화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에서 지속되는 관행적 업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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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계약 단계
- (불명확한 제안요청서와 과업 범위) 제안요청서(이하 RFP)상 과업 범위와 업무량이 사업 공고 시점이 아닌 사업자 선정 후 분석⋅설계 단계에서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음
- (불공정한 계약)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체결되는 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이 금융기관에 유리하고 사업자에 불리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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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개발 단계
- (지나친 과업 변경과 대가 불인정) 과업 변경이 발생해도 추가 대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예산과 자원으로 변경된 과업 수행을 요구함
- (사업 인력 운영에 대한 간섭) 사업자의 투입인력에 대해 금융기관의 인력 관리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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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안정화 단계
- (완료 이후 추가 과업 요구) 계약에서 정한 과업⋅업무의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과업⋅업무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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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방적 귀속)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음
금융 IT 사업 문제 해결 방안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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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계약 단계
- (RFP 공개 의무화) 현재 입찰 예정 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배포되는 RFP를 공개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상의 위법 소지 차단해야 함
- (표준계약서 도입⋅활용) 금융 I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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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개발 단계
- (과업변경에 대한 대가 인정과 체계 마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과 이에 대한 대가 불인정 문제 해소를 위해 상호 만족하는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임
- (사업참여 인력 관리) 관리 부실로 사업인력이 이탈할 경우 금융 IT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의 부실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력 관리 부분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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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안정화 단계
- (사업 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표준계약서 상에 사업 종료 이후 대가 없는 추가 업무에 대한 금지 조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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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소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발주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지적재산권도 인정하여 함
금융 IT 사업 환경 개선 방안
- 금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상생협력 채널 구축 및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 금융 IT 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 IT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사업자, 정부부처 간 공동 사업이 필요함
- 금융 IT 사업 관행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정책 및 제도 가이드라인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