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테이블 코인이란?
- 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는 금을 담보로 비축해 두는 금본위제도처럼, 더 안정적인 다른 자산에 연동시킴으로써 가치를 고정시키는 가상자산이다. 각국의 개별 법정 통화에 가격을 연동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형태를 취하며 미국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는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테라(UST), 테라KRT(KRT)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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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나/테라 생태계의 붕괴 과정
- 일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시중 은행처럼 ‘지급 준비금’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는 구조다. 스테이블코인을 1개 새로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보유자가 언제든지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한다. 그러나 테라/루나의 경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스테이블 코인(US 달러 대비 1:1의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인 테라는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해주는 코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루나이다. 테라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테라를 루나로 교환한 후 소각함으로써 가치를 유지한다. 반대로 테라 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스테이블 역할을 못하게 되면 루나를 테라로 바꿔서 테라의 가격을 안정시킨다. 즉, 2개의 통화를 발행, 소각하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생태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붕괴로, 테라의 가격과 US 달러의 페깅이 깨졌고, 이에 위기를 느낀 테라 소유자들은 테라를 판매하고 1달러치의 루나를 발급받아 루나의 발행량이 늘어났다. 자연히 루나의 가치가 또한 폭락했다. 결국 테라 보유자들은 테라의 스테이블 기능에 의심을 품게 되고, 테라를 더 매도하면서 루나와 테라의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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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규율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현재 국회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또는 기존 법 개정안 등 10개가 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발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