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배경과 영향

□ 디지털세의 개념

디지털세(Digital Tax)는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자국(법인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별개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디지털세 도입배경

기존 조세제도는 고정사업장 등 거래실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기존의 기준에 따른 세금 부과에 어려움 존재
여러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만 법인 주소 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납세를 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발생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세수 증대를 위하여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과세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

□ 디지털세 주요내용

기업들이 각국의 법인세 비율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로 법인 주소지를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

글로벌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과세 했을 경우 차액만큼을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해 함께 과세(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이와 반대로 모회사에서 해외 지사에 지급된 소득이 과세되지 않거나, 낮게 과세된 경우 공제한 비용을 일부 부인하여 추가 세액을 자회사들에게 배분해 최저한도까지 과세(비용공제부인규칙, Undertaxed Payment Rule)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

합의안은 2021년 10월 13일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10월 30일 G20정상회의에서 추인
관건은 각 조세당국의 실효세율 공개인데, 글로벌 기업이 납부한 세금, 세율 등의 정확한 세무정보가 있어야 시장 소재국의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함
한편,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도입은 개별국가가 낮은 세율을 인센티브로 사용하기 어려움
현재의 상황은, Pillar One의 적용대상이 글로벌 디지털기업에서 모든 산업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대상 국내기업의 범위가 증가하게 될 것이어서 국내 디지털기업이 해외기업에 비해 세제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 필요
BEPS 합의 이행으로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율 부담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므로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
최저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이 17% 내지 27.5%, 실효법인세율이 18.5%인 점을 고려할 때 Pillar Two의 15% 최저법인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