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발표자리에서 '데이터댐' 중요성 강조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은 지금까지도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부흥의 대표적 사례로 손곱히고 있다. 그리고 90년 가량이 지난 지금, 정보통신강국인 한국이 COVID-19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계를 살리기 위해 '데이터댐'으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디지털 뉴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한국 경제 체질 바꾼다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크게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눠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천명하면서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조 2000억원을 투자해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한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분야 |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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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지 털 뉴 딜 |
1. D.N.A. 생태계 강화 |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 |
2. 1 · 2 · 3차 전산업으로 5G · AI 융합 확산 | ||
3. 5G · AI 기반 지능형 정부 | ||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
6. 전국 대학 ·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
3. 비대면 산업 육성 |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
4. SOC 디지털화 |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
11. 도시 ·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데이터댐 포함한 디지털 뉴딜 5대 과제, 한국 경제 새로운 곳간 되나?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과 함께 디지털뉴딜의 5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데이터댐'은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댐에서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10개→30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능형 정부 사업을 통해서는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에 AI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디지털 뉴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의 활용·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