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과 표준화
• 표준화의 목적은 표면상으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임. 그러나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이자 경쟁자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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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화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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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 |
(규격생산의 수단) - 제품의 구조, 성능,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간 호환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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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이후 |
(무역 및 상호운용성 촉진의 수단) - 기존의 무역장벽 및 기술규정을 공적 표준화 기구가 제정하는 국제표준 기반으로 대체하는 WTO/TBT 협정이 체결, 표준의 역할과 위상, 중요성이 강화됨 - 이에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얼마나 많은 자국 표준을 반영하느냐가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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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
(시장지배의 수단) - 국제표준화 경쟁이 더욱 격화됨. 그 배경에는 국제표준화 선점과 표준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가 있음. - 특히 표준특허는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기술료 수익만이 아닌 관련 영역 및 기술 분야 확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 이에 선진 각국은 표준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국제표준화는‘글로벌 시장지배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진화 |
▢ 시장지배전략으로서의 국제표준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회 전 영역의 초연결·초융합으로 표현됨. 그리고 이 초연결과 초융합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정보통신기술임
• 이 기술들의 특징은 선승독식(先勝獨食)임. 선승은 누가 먼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해당 기술과 시장의 생태계 구조를 결정하고 자국의 특허기술을 표준특허로 등록하느냐에 좌우됨
•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표준의 역할, 위상 및 중요성은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표준 선점이 사실상의 시장지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 각국의 표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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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표준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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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정부의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 및 지원 확대 - 전통적으로 시장 기반의 민간주도 표준화 활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 표준기구들 역시 민간기구가 90%를 차지 - 그러나 국제표준화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보고서를 통해‘국제표준화에서의 중국 견제와 표준화 지원 확대’라는 정부 역할을 강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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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 표준화에 의한 플랫폼 선점전략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독일국가표준전략 백서인‘독일 표준화 로드맵 (German Standardization Roadmap) - Industry 4.0, version 2.0’발표 - 이를 통해 전략적 국가경쟁력 및 글로벌경쟁력 향상 수단으로‘표준화에 의한 플랫폼 선점 전략’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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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 중국표준 2035 - 중국은‘중국표준 2035(China Standards 2035)’라는 국가표준화 계획을 수립 중 - 중국표준 2035는 농업에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산업 분야의 표준화를 아우르며, 그 중 핵심은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는‘차세대 정보 기술 및 생명 공학 표준 시스템’수립
○ 일대일로 - 국제규범, 표준, 네트워크를 재편, 국제사회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이에는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과의 표준협력이 전제되며, 현재 149개국과 표준협력 협약을 체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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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국제표준화 활동 증대 -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 국제표준화 영향력 향상 및 국제표준 가입 및 등록 현황 증가를 위한 활동 추진 - 활동 결과, 현재 ISO 의장단 현황이 4위, IEC 의장단 현황이 2위 수준으로 증가
○ 표준화 지원을 통한‘관민합동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추진 -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 지원 후, 혁신 산출물을 국제표준화로 연결 - 중소․중견기업에 표준화 컨설팅을 제공하는‘표준화 활용지원 파트너십 제도’ 운영 |
▢ 우리나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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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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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표준화 |
- 기술개발 이전부터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기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빠른 시장 선점이 가능 - 선행표준화를 통해 표준특허 선점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의 확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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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표준화 |
- 포럼표준이나 단체표준 등의 민간표준을 국가/국제표준화하는 방식 - 이는 산업계 기술의 적극적 반영,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표준화 대상 기술의 다양화.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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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 제도 |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1대1로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실상 표준화 활동 지원사업) -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실상 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에 표준화 현황조사, 국제회의 참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표준화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표준화 지원사업 -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