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2022. 6.

Ⅰ. 포상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천대상 및 기준	2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 검증	4

Ⅴ. 행정사항	5

Ⅵ. 추진일정	7

[붙임] 1. 포상 추천제한	8

2. 부문별 심사기준	14

3. 제출서류 및 서식	18

목  차

Ⅰ		포상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포상규모 : 44점

정부포상				장관표창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2	2	7	8	25	44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규모협의 후 확정 예정

포상시기 : 2022. 12. 5.(‘제23회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행사 시)

Ⅱ		추진방향

(후보자 추천 홍보강화)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언론매체(신문),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특성화된 심사지표 적용) 포상 후보자 심사 시 기업대표, 공무원 및 학․연구계 등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지표 적용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공개검증 등을 거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

(수훈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수훈자의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Ⅲ		추천대상 및 기준

추천대상

ㅇ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ㅇ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ㅇ 우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ㅇ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에 공헌하거나 홍보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영향력 제고에 기여한 자

* SW기업 성장 환경조성, SW·콘텐츠 경쟁력 강화, 창의·융합 교육 확대, 신산업(5G, IoT 등) 활성화 등

ㅇ 소프트웨어 융합 신 시장 창출 등 소프트웨어산업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자

ㅇ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설계자․개발자

ㅇ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 및 수입대체 실적에 공헌한 자

ㅇ 소프트웨어 산업 대중소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에 공헌한 자

ㅇ 온․오프라인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인력양성 저변확대 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공헌한 자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이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ㅇ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이 제한된 자

※ 붙임1 참조(포상 추천제한)

Ⅳ		대상자 심사 및 공개검증

대상자 심사·추천

ㅇ (1단계)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자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

※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ㅇ (2단계) 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천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에서 2차 심사

ㅇ (3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의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공적 심사기준 : 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

공개검증

ㅇ (홈페이지 등에 게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의 명단, 공적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협‧단체,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ㆍ면ㆍ동 이상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이메일(vegavon@korea.kr) 또는 전화(044-202-6337)로 의견 제출

- 공개 검증결과, 공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 공개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 여부를 최종결정

※ 검토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수령

Ⅴ		행정사항

포상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한) 2022. 7. 8. (금) 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이메일)) swsubmit@nipa.kr (전화문의 : 043-931-5314)

※ 우편접수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전략팀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자 포상담당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

ㅇ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포상은 제23회 SW산업인의 날(2022. 12. 5) 실시예정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재직공무원의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 제외

ㅇ 기타 세부기준은「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행정안전부 상훈시스템(http://sanghun.go.kr) 참조

ㅇ 추천기관의 장은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비적격자 추천 시 해당기관(단체)에 비적격자 추천에 따른 불이익 부여 예정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조서의 ‘공적요약’은 150자 이상,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 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공적조서 상 ‘조사자’, ‘추천관’은 필수 기입해야하며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담당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ㅇ 신청(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작성원본(hwp파일) 및 스캔본(서명/날인 포함)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Ⅵ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추천·접수 ※ 신문,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6월 중
◆ 포상규모 협의 ※ 포상예정일 90일전 행안부 협의	7월 중
◆ 자체 포상심사위원회 심의	8월 중
◆ 사전공개검증 ※ 과기정통부 및 유관 협‧단체 홈페이지,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상훈시스템에 15일 이상 게시	9월 초
◆ 과기정통부 공적심의회 심의 및 대상자 추천 ※ 포상일 30일 전까지 행안부에 추천	9월 말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10월 중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확정·통보	10월 말
◆ 행사계획 행안부에 통보 ※ 행사일 10일 전	11월 중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 ‘2022년 제23회 SW산업인의 날’ 행사 시	12.5
◆ 관보게재 ※ 포상확정 후 60일 이내	12월 중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 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제2호에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 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5)「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6)「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부문별 심사기준

① 기업대표자, 임원 등 기업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여도

2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70

ㅇ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실적

45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소프트웨어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실적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소프트웨어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ㅇ 매출 실적

10

- 매출액 신장율(30백만원 이상)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10	4~6%미만	4
8~10%미만	8	2~4%미만	2
6~8%미만	6	1%미만	1

※ 매출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ㅇ 수출 실적

5

- 수출액 증가율(10백만원 이상)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20%이상	5	5~10%미만	2
15~20%미만	4	1~5%미만	1
10~15%미만	3	1%미만	0

※ 수출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ㅇ 고용창출효과

10

- 고용인원 증가율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10%이상	5	1~4%미만	2
7~10%미만	4	1%미만	1
4~7%미만	3

※ 고용인원 증가율은 3개년 연평균으로 확인

- 고용인원수 : 5점

증가율	점수	증가율	점수
50명이상	5	20~30명 미만	2
40~50명 미만	4	20명 미만	1
30~40명 미만	3

※ 고용인원수는 추천일로부터 1년 전 기준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산업발전 기여도

4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4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50

ㅇ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50

-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육성지원 노력, 소프트웨어기업 수출지원

- 자체정보화 사업 파급정도, 소프트웨어 산업 개선 노력도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사자 집단에 대한 평판도

-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③ 학ㆍ연구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개인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여도

2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2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ㅇ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60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신기술 개발 실적

-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신규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노력

-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2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2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20	4	5~10년 미만	8
2	15~20년 미만	16	5	3~5년 미만	4
3	10~15년 미만	12	6	3년 미만	2

총점

100

④ 협․단체 부문

구분

평가 항목(기준)

배점

비  고

공통

지표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여도

30

ㅇ국가발전 기여도

ㅇ국민생활 향상도

ㅇ고객만족도

ㅇ창조적 기여도

30

-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부문별

지표

□ 공적 평가

60

ㅇ 단체 일반현황

10

- 단체 연혁 및 조직 구성

- 단체 재무건전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실적 및 확산에 기여한 실적

ㅇ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50

- 기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소프트웨어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

□ 공적기간

10

ㅇ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0

-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등급	공적기간	점수	등급	공적기간	점수
1	20년 이상	10	4	5~10년 미만	4
2	15~20년 미만	8	5	3~5년 미만	2
3	10~15년 미만	6	6	3년 미만	1

총점

100

붙임 3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제출서류	서식
기업대표 및 임직원	○ 유공자포상신청서 1부 ※ 신청서의 붙임자료 제출(손익계산서, 수출 증빙서류, 인력채용, 산업재해율, 공적 입증 자료)	별지서식 1-1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1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공, 학․연구계, 개발자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1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인사기록요약서 1부 (* 국립대학 소속자만 해당)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별지서식 4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 퇴직공무원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1
	○ 인사기록요약서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별지서식 4
	○ 인사기록카드 1부 (* 퇴직공무원에 한함)	개별서식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인	○ 유공자포상신청서(추천서) 1부	별지서식 1-2
	○ 외교부(외국군인은 국방부)와 협의한 정부포상 적격 통지문서 1부	-
	○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각 1부	-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프트웨어관련 협․단체	○ 유공자포상신청서 1부 ※ 신청서의 붙임자료 제출(21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별지서식 1-3
	○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 2-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기타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1-1호서식]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기업대표 및 임원)

신청인 정 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재직기간		. . . 〜 . . . ( 년 월)
				부서 및 직위
기 업 정 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번호	(전화) (팩스)		산재번호
				설립년도
	업 종			주 소
	상장여부	상장( ), 비상장( )		홈페이지
	자산(억원)			근로자(명)
	매출현황	연도	2019		2020		2021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현황	연도	2019		2020		2021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력현황	연도	2019		2020		2021
		인원	명		명		명
작 성 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22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사본 1부. 2. 수출 증빙서류(외화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류 등) 사본 1부. 3. 인력채용(1년이상 고용인력기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4.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5. 공적 입증 자료 1부.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기업대표 및 임원 외(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현 주 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법인)자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산재성립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포상 경력	포상년월일	포상명			시상처
		정부 및 장관 포상이 아닌 언론사, 협회장 등의 포상은 제외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22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추천 하는자
성 명		직 위
소 속		전 화 번 호
추 천 사 유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

단 체 명			단체구분	예) 사단법인/재단법인/ 준정부기관 등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번호
업 종			설립연도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산재번호			URL
자 본 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매출현황	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부채현황	총부채	백만원		백만원
연락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e-Mail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22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또는 추천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2021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추천 하는자
성 명		직 위
소 속		전 화 번 호
추 천 사 유

[별지 제2-1호서식]

공 적 조 서 (기업대표 및 임원, 공무원, 공공, 학․연구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공란)		⑪추천순위					(공란)
⑫공적분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⑬공적기간					년 개월
⑭공적요지(150자 이상)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⑱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2,000자 이상)

※ 주요학력 및 이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2,000자 이상 작성하며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공 적 조 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
①단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 소
④대표자성명
⑤담당자정보	성명/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⑥추천훈격	(공란)			⑦추천순위				(공란)
⑧공적분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⑨공적기간				년 개월
⑩공적요지(150자 이상)
조 사 자
⑪소 속
⑫직 위(직급·계급)				⑬성 명				(서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⑭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 . ~ . .
. . ~ . .
. . ~ . .
. . ~ . .
⑮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⑯공 적 내 용(2,000자 이상)

< 작성요령 >

ㅇ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 해당란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조사자의 실인과 추천기관 장(과기정통부 본부는 국장)의 직인 날인

※ 신청(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작성원본(hwp파일) 및 서명/날인한 스캔본(pdf파일) 모두 제출

ㅇ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요지는 150자 이상,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요지(공적개요)는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시스템 구축 사업 중 00분야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00기술을 개발 및 구현을 통해 예산절감 및 SW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

-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가급적 계량화 하여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연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징계, 형벌				비 고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2. . . 성명 :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징계, 형벌은 기관 내부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공무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교직원은 반드시 작성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3)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

상기인은 정부포상 수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무관련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참고 >  감사부서가 없거나 감사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