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세계적인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 본격시동 - 미래부,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전략｣ 발표

◇ 시장친화적 R&D(MOS:Market Oriented SW) 도입
◇ 기업의 아이디어가 온전히 R&D에 반영되도록 공모방식 전면 전환

□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하, ‘SW’)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K-ICT전략(`15.3월)과 연계한 ｢K-ICT SW 글로벌 선도 전략｣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SW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 미래부는 우리 SW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이하, ‘R&D’) 체질개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K-ICT SW 글로벌 선도전략’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원천분야) 국내 SW기초체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몰입도를 높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SW 기초기술 8대 분야*를 선정, ‘17년까지 분야별 연구 거점을 점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실을 ‘SW 스타랩(StarLab)**’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최대 8년간)으로 지원한다. * 운영체제(OS), 기계학습, 지능형 SW,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 `15년 10개 선정, `17년까지 총 25개 선정 -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탑-다운(Top-down) 기획을 실시한다.

② (응용개발분야) SW기업 지원을 위한 응용분야 과제는 아이디어가 제품개발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과제제안자 = 수행자」원칙아래, 자유공모형 과제로 전면 전환하는 등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SW R&D 사업을 지원한다. - 우선, 창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도전형 SW R&D사업은 공모전․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기 발굴된 스타트업에 대해 신속한 사업화 및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 과제기획에서부터 선정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지원(4.5개월～1년 걸리는 과정을 2.5개월로 단축, 4월 공고) - 특히,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투자회사(VC, 글로벌 VC포함) 등 투자사의 시장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는 시장친화적 R&D(“MOS”: Market Oriented SW)프로젝트*를 올해 도입한다(6월 공고예정). * 투자사(글로벌 VC, 창업기획사 컨소시엄 포함)가 일정금액 기투자했거나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R&D 지원 신청 → R&D 전담기관(IITP) 평가(기술성 등) 후 선정 - 글로벌화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씨에스(GCS : Global Creative SW)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잠재성이 있는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R&D·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운영 방법을 전면 개편한다. * 정부주도형 과제 기획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4월 공고)

③ SW R&D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제, 평가, 관리(품질 관리 포함), 성과 확산 등 R&D시스템 전반적으로 SW특성에 맞도록 정비한다. - 기존의 특허 건수 등 외형적 성과지표를 SW품질관리역량, 공개SW활용도 등 SW 특성에 맞는 질적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한편, -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평가를 도입하고, SW품질관리 역량 제고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지금까지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국내 SW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으로, SW R&D를 기존 투입형에서 성과지향형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고, ㅇ 이를 통해 SW분야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