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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행선 달리는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논의…연내 시행 불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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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10 | 작성자 | F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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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견 SW 업계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 관련 개정법안도 발의됐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예상돼 연내 개선안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중견 SW기업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관련 추가 대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중견·중소SW기업협의회)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상출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700억원) 법률 명시 △응용SW개발사업에 한해 적용 △참여제한 예외사유에서 신기술 분야 제외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중략)
링크 : 평행선 달리는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논의…연내 시행 불투명 - 전자신문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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