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출처 = 전자신문]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법무성 주도로 리걸 AI 제도를 개선했다. 판례 데이터베이스(DB)도 2025년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일본의 리걸 AI 제도 개선의 골자는 합법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AI 활용 법률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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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리걸테크 AI 지원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 전자신문 (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