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정보기술(I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과업분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과업 추가·변경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LG CNS 컨소시엄과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컨소시엄이 각각 복지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과업변경에 대한 추가 대가를 받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과업 범위 확정·변경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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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뉴스줌인]정부 소송전 나서는 IT 업계…과업분쟁 해결책 시급 - 전자신문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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