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고] 더 늦어지면 안 될 AI 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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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0 | 작성자 | FK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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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
(전략)
세계 각국은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라는 양날의 칼을 뒤섞어 가면서 AI 여름기를 주도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AI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5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안에 'AI사무국'을 설치해서 본격적 AI법 운영과 지원에 돌입했다.
(중략)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년 넘게 체류하다 미완으로 끝났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셈법을 피하고 과학적이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타협점을 빠르게 담아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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