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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
|---|---|---|---|
| 작성일 | 2020.01.31 | 작성자 | 진솔아 |
| 첨부파일 |
 1_3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공포 시행(임금근로시간과).hwp | 1_3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임금근로시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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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044-202-7917), 강재영 (044-202-7541)
※ 첨 부
1. 1.3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공포 시행(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13109013857c3d1d87aa74f49aa7d37f36c617d0b.hwp&rs=/viewer/ENEWS/2020/)
2. 1.3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설명자료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1310901384a21b2bd2a1245dc9aca65e016fe0352.hwp&rs=/viewer/ENEWS/202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SnsMig390Mly7rOkcijy7d7zwyzHNPh7IkEBlBQjj1Whol1F4zggvaB5HLBkErdP.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0699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044-202-7917), 강재영 (044-202-7541)
※ 첨 부
1. 1.3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공포 시행(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13109013857c3d1d87aa74f49aa7d37f36c617d0b.hwp&rs=/viewer/ENEWS/2020/)
2. 1.3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설명자료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1310901384a21b2bd2a1245dc9aca65e016fe0352.hwp&rs=/viewer/ENEWS/202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SnsMig390Mly7rOkcijy7d7zwyzHNPh7IkEBlBQjj1Whol1F4zggvaB5HLBkErdP.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0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