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
정부는 지난해 ICT 수출이 사상 최대의 성과(’18, 2,000억불 돌파)를 기록한 가운데 작년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전년 동월 대비 △1.7%)하여 12월에는 감소폭이 대폭 증가(△10%)한 상황에서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1월 30일 발표
[주요내용]
□ 중소·벤처가주도하는 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확대, ’(가칭)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 토대를 마련
□ 지능형반도체·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대폭 확대·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확산 등을 통해 ICT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
□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기술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 총 0.7조원 규모로 ‘ICT R&D 바우처 사업(’20~’24)’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혁신방안을 2019년 상반기 내 마련
□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18년 대비 40% 증액)하고,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을 집중 지원·육성
□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①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통신), ②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방송), ③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인터넷) 등을 추진
□ ICT가 전 산업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18.12)’과 연계하여 빅데이터·5G 등을 활용한 제조혁신도적극 지원
□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1.5조원)와 6G(0.9조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를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올해 내 수립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