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 디지털 정책포럼 개최 | ||
|---|---|---|---|
| 작성일 | 2023.02.03 | 작성자 | FKII |
| 첨부파일 | |||
□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 요건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성공 요건과 과제’를 주제로 1월 31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2023 디지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전자신문사가 매년 초 당해 연도의 디지털 정책 및 이슈를 제시하여 산업계 역량을 집결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
o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실장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각각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 ‘플랫폼 정부의 지향점과 과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규제 혁신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첫 번째 발제(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사업 위양, ▲디지털 전문인력 수급 지원, ▲기업 육성 플랫폼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o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사업 위양) 아직도 많은 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처별 자체 사업 선별, 폐지 목표 제안하고, 마케팅을 포함한 기능의 민간 위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디지털 전문인력 수급 지원)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서 인력 관련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 디지털 인력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과감한 계획 실행, 해외 고급인력 유치, 제조업 중심 노동 시간 제한에 대한 유연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o (기업 육성 플랫폼 활성화) 또한 데이터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민간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거래체계 및 가격산정 계획의 점진적 수립, 신의 성실 의무를 지키고 중과실이 없을 때 책임 면제 등을 통한 활성화 제도 수립을 필요성을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플랫폼정부의 지향점과 목표)를 맡은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기술 측면, ▲재정/의사결정 측면, ▲일자리 측면에서 플랫폼 정부의 지향점과 과제에 대해 제안하였다.
o (기술 측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기술보다 조직 문화 및 업무 방식의 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o (재정/의사결정 측면) 소규모의 단위로 먼저 시작과 데이터 기반의 민첩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어야하며 기술투자는 비전과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 (일자리 측면) 기존의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적응해야 함을 말했으며 애자일 방식 채택을 통해 협력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o 전자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변화에 있어서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효율화 했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 했다.
□ 세 번째 발제(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규제혁신 방안)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은 혁신적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 및 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 사회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격차 문제 등 불가피하게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하여 법의 역할로 ▲‘규제지체(기술혁신속도에 비래 규제가 산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개선을 통한 디지털 친화적 규범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갈등’의 최소화, ▲디지털 시민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o (‘규제지체’ 개선을 통한 디지털 친화적 규범환경 조성)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나 큰 규제/갈등 규제 해결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o (‘디지털 전환’ 갈등의 최소화)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전환 격차,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 등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o (디지털 시민으로서 기본권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격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기본권을 통해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액세스권, 연결되지 않은 권리, 기술선택권, AI 디지털윤리, 디지털 거부권 등을 제시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상명대 유진호 교수의 주재로 서울대 유병준 교수, 숭실대 송상효 교수,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김창훈 부사장(날리지리서치그룹), 이민우 이사(더존비즈온), 김민성 실장(한국IBM)이 패널 토론자로 나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성공 요건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정진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속에서도 디지털 모범국가로의 길은 멈출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수립,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디지털’을 중점으로 국가 혁신에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