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FKII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및 규제 원칙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이 9분 능선을 넘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기본법 제정으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표류하다 5월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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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AI 기본법’ 통과 임박… IT업계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선 안돼”｜동아일보 (donga.com)​